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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세계에서 비상계엄의 역사와 법적 배경 (24.12.3.)

비상계엄(緊急戒嚴)은 국가의 치안 또는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비상사태에서 정부가 발효하는 특별법적 조치입니다. 비상계엄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근거하여 국가의 통치 및 치안 유지 체계를 강화하고, 정상적인 법률 절차를 대체하거나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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